나는 좋은 경제학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시장(市場)의 탐욕과 맹목, 진보와 보수의 차이 등은 내 주된 관심사이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는 핑계로 원하는 만큼 책을 읽지는 못했다. 최근 상황이 많이 변했다. 이글루의 렛츠 리뷰를 통해 알게 된 이준구교수의 <쿠오 바디스 한국 경제>는 나의 관심을 일정 정도 해결해 준 책이다. <쿠오 바디스, 한국 경제>는 이준구교수가 국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새 정부에 신랄한 비판을 가한 글이다. (물론 참여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도 가차 없는 비판을 가했다.) 이준구교수는 책의 곳곳에서 국가를 위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서 평범한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잘못을 정죄(定罪)하는 통렬한 글을 읽는 것만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는 나와 국가를 위하는 대승적인 저자의 차이점이 드러난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사명감을 갖고 있던 학자인 이준구교수로 하여금 글을 쓰게 한 것은 보수 일변도로 치닫는 사회 분위기이다. 저자는 그 분위기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절박감을 느꼈다고 한다.(6 페이지) 물론 저자는 합리적인 시장주의자이며, 생산수단의 국유화나 징벌적인 부유세 징수를 주장한 적이 결코 없지만 단지 대운하 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좌파 빨갱이 취급을 당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대응 수준이 얼마나 비이론적이고 감정적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쿠오 바디스, 한국 경제>가 다룬 이슈들은 대운하 사업, 주택 시장이 지닌 여러 문제점들, 종부세 폐지의 문제, 교육 정책 등이다. 저자는 그런 문제들을 냉철한 이성과 학자적인 양심으로 돌파해 나갔다. 치밀함과 합리성으로 상대(새 정부)의 의도를 파헤치는 대목에서는 저자가 심리학에 능통한 학자 같다는 인상을 떨칠 수 없었다. 학자적 양심을 바탕으로 누구보다도 더 깊이 생각한 결과일 것이다.
나는 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종부세 납세자들이나 언론들, 그리고 종부세와 전혀 무관함에도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믿었던 서민들 - 이는 그 자체로 한 바탕 코메디가 아닐 수 없다. - 모두 <쿠오 바디스, 한국 경제>의 3부인 ‘종부세, 그 경제학의 진실’ 부분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음을 비우고 그 부분을 읽는다면 종부세에 대한 숱한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고소득층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나 상속세는 세무사의 농간 여하에 따라 얼마든 납세액을 줄일 수 있지만 종부세는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에는 납세액을 줄일 수 없다는 점이 종부세를 한사코 반대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만약 종부세 부담을 쉽게 회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면 집 부자들이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투쟁에 나서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말을 했다. (123, 124 페이지) 나는 이 말에 대해 어느 누구도 쉽게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믿는다.
<쿠오 바디스, 한국 경제>를 읽으며 느낀 점은 많다. 온건한 시장주의자를 좌빨로 몰아 붙이는 세태가 안타까우며 소통 부재의 상황, 진실 왜곡이 너무도 일상적이기에 바로 알고 바로 보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생각 등등... 다만 경제에 대한 과도한 믿음 때문에 오늘의 사태를 자초한 유권자들에 대해 저자가 한 마디의 비판이나 지적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 철학자 이정우교수는 최근 철학 아카데미에 실은 ‘진보의 새로운 조건들’이란 글에서 대중들의 바람을 실현시켜 주지 못한 무능력한 정부에서 그런 바람을 아예 거부하는 수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정부를 선택한 것은 어리석은 대중들이고 따라서 결과에 대해서는 그들이 책임져야 할 뿐이라는 말을 했다.
물론 <쿠오 바디스, 한국 경제>는 내가 근래에 읽은 어떤 책들보다 논리적이고 radical한 책이다. 저자의 학자적 양심과 비판의식, 논리에 머리 숙인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사명감을 갖고 있던 학자인 이준구교수로 하여금 글을 쓰게 한 것은 보수 일변도로 치닫는 사회 분위기이다. 저자는 그 분위기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절박감을 느꼈다고 한다.(6 페이지) 물론 저자는 합리적인 시장주의자이며, 생산수단의 국유화나 징벌적인 부유세 징수를 주장한 적이 결코 없지만 단지 대운하 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좌파 빨갱이 취급을 당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대응 수준이 얼마나 비이론적이고 감정적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쿠오 바디스, 한국 경제>가 다룬 이슈들은 대운하 사업, 주택 시장이 지닌 여러 문제점들, 종부세 폐지의 문제, 교육 정책 등이다. 저자는 그런 문제들을 냉철한 이성과 학자적인 양심으로 돌파해 나갔다. 치밀함과 합리성으로 상대(새 정부)의 의도를 파헤치는 대목에서는 저자가 심리학에 능통한 학자 같다는 인상을 떨칠 수 없었다. 학자적 양심을 바탕으로 누구보다도 더 깊이 생각한 결과일 것이다.
나는 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종부세 납세자들이나 언론들, 그리고 종부세와 전혀 무관함에도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믿었던 서민들 - 이는 그 자체로 한 바탕 코메디가 아닐 수 없다. - 모두 <쿠오 바디스, 한국 경제>의 3부인 ‘종부세, 그 경제학의 진실’ 부분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음을 비우고 그 부분을 읽는다면 종부세에 대한 숱한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고소득층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나 상속세는 세무사의 농간 여하에 따라 얼마든 납세액을 줄일 수 있지만 종부세는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에는 납세액을 줄일 수 없다는 점이 종부세를 한사코 반대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만약 종부세 부담을 쉽게 회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면 집 부자들이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투쟁에 나서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말을 했다. (123, 124 페이지) 나는 이 말에 대해 어느 누구도 쉽게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믿는다.
<쿠오 바디스, 한국 경제>를 읽으며 느낀 점은 많다. 온건한 시장주의자를 좌빨로 몰아 붙이는 세태가 안타까우며 소통 부재의 상황, 진실 왜곡이 너무도 일상적이기에 바로 알고 바로 보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생각 등등... 다만 경제에 대한 과도한 믿음 때문에 오늘의 사태를 자초한 유권자들에 대해 저자가 한 마디의 비판이나 지적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 철학자 이정우교수는 최근 철학 아카데미에 실은 ‘진보의 새로운 조건들’이란 글에서 대중들의 바람을 실현시켜 주지 못한 무능력한 정부에서 그런 바람을 아예 거부하는 수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정부를 선택한 것은 어리석은 대중들이고 따라서 결과에 대해서는 그들이 책임져야 할 뿐이라는 말을 했다.
물론 <쿠오 바디스, 한국 경제>는 내가 근래에 읽은 어떤 책들보다 논리적이고 radical한 책이다. 저자의 학자적 양심과 비판의식, 논리에 머리 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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